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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오른쪽), 정의당 배진교 의원(오른쪽세번째)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론스타분쟁 책임자 처벌, 판결문 전면 공개, ISDS 폐기' 론스타 판결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왼쪽두번째), 김종우 민변 통상위원회 변호사(왼쪽)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반복되는 론스타 관료 책임론…최종결과는 '아직'
이창용·김주현, 의사결정 핵심 관료'모피아 승승장구' 여론 악화 불가피
국민의힘, 론스타 2800억 배상에 "정부와 함께 엄중히 대응"
"尹 정부, 중재판정부 결정에 유감판정 취소 신청 등 불복 절차 검토""정부 당국이 개입했단 증거 없어"
韓총리 "론스타 매각 당시 전혀 개입한 적 없어"
韓 총리,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당시 김앤장 고문외환은행 인수 때 추경호·김주현 금융위 관여책임론 나오기도
한동훈 "론스타에 2800억 배상, 수용 어렵다…피 같은 세금 한 푼도 유출 안 돼"
ICSID, 론스타에 2800억 배상 판결…법무부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할 것"한동훈 "론스타 행정조치, 국제법규·조약에 따라 차별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적극 추진…구체적 경과 신속히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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