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태풍 ‘힌남노’ 복구에 예비비 500억원 투입

개산예비비 제도 활용…2012년 산바 이후 10년 만

기재부 전경 ⓒ데일리안 DB

정부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경북 경주·포항지역 등을 신속 복구하기 위해 500억원 상당의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구호, 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했다. 개산예비비 지출은 2012년 태풍 산바 때 활용된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태풍 피해가 큰 지자체의 이재민 구호와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정확한 피해조사를 거쳐 피해액·복구액과 함께 국고 지원액과 지방비 부담분이 산출되는 복구계획 확정 시 추후 정산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태풍 피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조기 안정을 위해 피해조사 진행 상황을 봐가며 필요한 소요는 예비비 등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