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특검, 12일 수사 종료…전익수 '불구속 기소' 가능성

6월 출범해 100일간 수사…'부실 초동수사 의혹' 성과 부진

핵심 피의자 전익수 3차례 소환조사…'수사 과정 문제 없었다' 혐의 부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수사 기록을 정리 중이다. 특검팀 수사 기한인 오는 12일까지인 만큼, 특검팀 관계자들은 연휴에도 출근해 사건 처분을 위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6월 공식 업무에 착수한 뒤 약 100일 동안 국방부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따른 사건 관련자도 수십 명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변호사를 구속했으나, 의혹의 본류로 꼽혔던 '부실 초동수사 의혹' 규명에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특검팀은 의혹의 핵심으로 꼽혔던 전 실장을 3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으나 아직까지 그의 처분을 결정하지 못했다. 특검팀이 전 실장에 대해서 장시간 조사를 한 만큼 불구속기소 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은 앞서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 당시 조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특검팀에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검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이 중사의 유족은 전 실장의 부실한 수사 지휘 탓에 2차 피해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입장이다.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당한 뒤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성추행 사건을 인지한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가 뒤늦게 수사에 나서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고, 이에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