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3명 중 1명은 재범…"강력범죄 소년들에 처벌 강화 필요"

전체 소년범 수는 소폭 감소…'재범 소년' 비율 해마다 30%대 유지

재범 소년 절반은 3번 이상 범죄…6번 이상 범죄 소년 비율도 20%대

김회재 의원 "재범률 낮추려면 교정교화 및 범죄예방 프로그램 필요"

소년범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만 14세 이상∼19세 미만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범의 수는 다소 줄었지만, 3명 중 1명은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만2752명이던 소년범은 2018년 6만6259명, 2019년 6만6204명, 2020년 6만4584명, 2021년 5만474명으로 꾸준히 줄었다.

그러나 '재범 소년'의 비율은 매해 30%대를 유지했다. 2017년 전체 소년범 중 재범자는 2만3989명으로 32.9%였다. 2018년에는 33.6%(2만2324명), 2019년 32.3%(2만1433명), 2020년 32.9%(2만1279명), 2021년에도 30.2%(1만6350명)였다.

재범에 그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2017년∼2021년 연간 재범 소년 가운데 50%가량은 3번 이상 범죄를 저질렀다. 6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소년 비율도 2017년∼2021년 24.1%∼29.5%에 달했다.

김회재 의원은 "소년 범죄자의 재범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강력범죄 재범 소년들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만, 이외 다른 소년들에 대해서는 교정교화 및 범죄예방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이뤄져야만 재범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