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시행 후 유럽·日도 늦깎이 대응…"韓, 전략적 공조 나서야"

일본, 미국 정부에 뒤늦게 문제 제기…유럽도 대응 수위 높여

한국, 일본·유럽과 전략적 공조로 최대한 이익 이끌어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16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유럽과 일본이 늦깎이 대응에 나섰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IRA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U, 일본을 포함한 미국 동맹국들이 이제라도 대응에 나선만큼 한국이 이들과의 공조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법안 유예를 포함해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진단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북미 외 지역 전기차 차별을 골자로 한 IRA 시행으로 한국에 이어 유럽과 일본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유럽연합(EU)은 미국 IRA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의한 관련 규범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에 최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 회담을 가졌다. 그는 회담에서 유럽산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도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지난 7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일본 브랜드의 전기차 판매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번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미일본대사관 대변인도 미국 현지 언론 매체를 통해 "더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국간 논의가 진전되는 가운데 이런 조치가 나온 것에 매우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IRA 시행을 앞두고 일본 정부와 도요타가 법안을 자국에 유리하게 바꿨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 나은 재건법(BBB)이 IRA로 바뀌는 과정에서 '노조가 있는 자동차 메이커가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삭제된 부분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법안 공개부터 통과까지 과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긴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미 의회는 7월 27일 법안을 공개했고, 며칠 뒤 세부 규정을 급조했다. 상원은 하계휴가를 앞두고 휴회에 돌입하기 직전인 8월 7일 기습적으로 IRA를 통과시켰다.

그 뒤 휴회에 들어간 하원은 같은 달 12일 의원들을 긴급 소집해 투표를 진행했다. 9월부터 중간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법안 처리가 시급했다는 분석이다. 법안이 발의된 지 불과 2주 만에 상·하원을 통과한 뒤 바이든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서명하면서 IRA는 밀실·졸속 추진 비판 속에 끝내 발효됐다.

공화당 의원 뿐 아니라 미국 민주당 의원들조차 법안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된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 유럽, 일본 등 이해당사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왼쪽)이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14일(현지시간) 양자면담을 진행했다. ⓒ외교부

특히 법안 처리 기간 중 일본은 경제산업상이 교체됐다. 컨트롤타워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IRA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조가 있는 자동차 메이커에 혜택을 준다'는 조항 삭제도 도요타보다는 미국 전기차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는 테슬라와 현대차·기아에 더 유리해 일본에게 수혜라고도 볼 수 없다.

결국 '보조금 룰' 변경으로 나란히 타격을 받게 된 한국, 유럽, 일본은 공동 대응으로 IRA 유예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우려와 입장, 여론 등을 공동으로 전달하고 보완 대책 등을 협의해나가야 한다는 진단이다. 특히 IRA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미국이 강조해온 경제안보를 확장·발전하는 데에도 부합하다는 점도 적극 부각시켜야 한다.

이는 전기차를 생산·판매하는 기업 뿐 아니라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의 이익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미 정부로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국이 IRA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축적한 전략을 EU, 일본 등과 공유하며 미국과 협의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과 FTA 체결국이라는 특수성도 강조해 유예 또는 하위 지침(가이드라인) 등 우리나라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