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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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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7:2 위헌 결정…"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성 인정 못해"혈중알코올농도 수준·운전 차량 종류 등에 따라 위험 정도 차이'윤창호법' 처벌 엄해…"재범 예방 조치로 형벌 강화는 최후 수단"
이준석,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입장 밝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
이준석,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하는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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