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오늘부터 尹정부 첫 국정감사…文정부 적폐 vs 尹정부 실정 등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교통 신호등에 일제히 빨간불이 켜져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늘부터 尹정부 첫 국정감사…文정부 적폐 vs 尹정부 실정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 막을 올린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각각 '전(前) 정부 책임론'과 '현(現) 정부 견제론'을 펴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14개 상임위원회는 이날부터 24일까지 21일간 국감을 진행한다.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상임위 3곳의 감사가 내달 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국감의 피감 기관은 지난해보다 38곳이 늘어난 783곳이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져, 여야의 신경전은 어느 때보다 거셀 것으로 보인다.

▲퇴임 뒤에도 '내로남불'?…박근혜 털었던 문재인, 자신 향한 서면조사엔 "무례한 짓"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질의서 수령을 거부함과 동시에 불쾌감을 피력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정치보복"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2017~2018년 감사원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서면조사를 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 전 대통령 자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조사를 거부한다면 대통령이라고 예우하지 말고 강제수사를 하라고 종용했던 적이 있다. 이 때문에 퇴임한 뒤에도 '내로남불'이 여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같은 '내로남불' 행태를 놓고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동일하게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며 "본인도 언행일치를 하라"고 꼬집었다.

▲오늘부터 할머니 손 잡는다…4일 요양병원·장애인시설 접촉면회 허용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의 대면 접촉 면회뿐만 아니라 외출·외박이 가능해진다.

지난 3일까지는 요양병원·정신병원 시설은 비접촉 면회만 가능했다. 접촉 면회 금지로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요양병원 등에서는 가족이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대화만 나눠야 했다.

접촉 면회가 가능해졌지만, 방문객은 사전에 예약하고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확인해야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만날 수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 방역 수칙도 지켜야 한다.

현재 필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