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태'에 고개 숙인 이종호 장관 "국민께 사죄"... 여야 질타 한목소리 [2022 국감 영상]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국정감사장에서 SK 주식회사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민께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이날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긴급 현황 보고를 하는 자리에 "카카오 등 부가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 사회 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판교 SK C&C 데이터센터는 전원 공급이 약 95% 수준까지 복구됐고, 카카오톡·카카오T 등 카카오 서비스의 주요 기능이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린 점 주무부 장관으로서 큰 유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은 이 장관의 '유감'이라는 발언에 "국민적 재난에 가까운 큰 피해를 끼쳤는데 주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이 어딨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허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유감 표명으로 사과하는 게 다인가"라며 "국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는 자리이니 제대로 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이 장관은 “그런 부분에 대해 통감한다”면서 “주무장관으로서 국민에게 깊이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한편 여야는 이번 화재 사태와 대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가 무리하게 몸집만 불리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민간의 영역이지만 국가 안보와 생활에 중요한 만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다" 고 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피해보상 대상자에서 무료 서비스 가입자는 제외한다는 얘기가 있는 걸로 안다"며 "통신 사업자가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이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수입을 추가했는데 무료 서비스 가입자라고 보상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화재, 천재지변, 전쟁까지도 예상해서 새로운 콘셉트, 새로운 관점으로 달라져야 한다”며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재난관리 기본 대상에 부가 통신사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한 회사가 전체 독점하는 것도 방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현장간담회에 갔을 때 이산화탄소로 불을 끄는 장치가 구축돼 있었는데, 전문가가 판단해야하지만 그게 화재를 진압하기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며 "사고 원인을 분석해서 법률에 어긋나는지와 책임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영상제공 : 국회방송 N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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