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 위반 北 포병사격 의도는?

정부 "다양한 의도 복합 작용"

군사합의 이행 의지 재확인

선제적 파기 가능성 선 그어

북한군이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최대 우방국인 중국의 공산당대회 기간에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동·서해 일대 포병사격을 거듭하는 가운데, 정부는 '다양한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평가를 내놨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북한이 중국 당대회 기간 중에 포(병)사격을 하고 있다"며 "한미의 군사훈련에 대한 불만 표출, 훈련 중지 압박, 군사합의 관련 우리 측 입장 확인 등 다양한 의도가 복합 작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의 정상적인 훈련을 두고, 그것을 빌미로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군사적 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군사합의 틀 안에서 진행되는 남측 훈련을 '도발'로 규정하며 군사합의에 어긋나는 포병사격을 진행해왔다고 지적한 것이다.

앞서 북측은 지난 14일 이후 군사합의에 위배되는 포병사격을 7차례 감행한 바 있다. 북측 포탄이 우리 영해에 떨어지진 않았지만,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낙탄한 만큼, 합의 위반이라는 게 우리 군의 판단이다.

문 대변인 직무대리는 우리 군이 북측의 군사합의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고, 북한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세부적인 대응방안 등은 수시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군사합의 위반에도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군사합의를 포함한 기존 남북 합의를 존중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나간다는 입장"이라며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도 합의가 상호 존중되고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제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에 선을 그은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