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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김주현 "레고랜드, 강원도와 사전 협의 없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레고랜드의 채무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강원도와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을 발표할 때 이를 알았냐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강원도에서 이런 상황이 날 줄은 몰랐고, 우리하고 협의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또 이번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시장이 제물이 됐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건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것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이어 "최근 자금시장 경…
[2022 국감] 김주현 "자금시장 경색, 레고랜드 때문만은 아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최근 자금시장 경색 문제는 레고랜드 사태도 조금 영향이 있겠지만, 특정 어떤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단 금리 인상과 환율 상승이 맞물려 기본적으로 불안 요소가 깔린 상황에서 불안을 가속하는 여러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강원도가 지급보증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것이 맞느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어쨌든 지급보증한 것에 대해 통상적인 것과는 조금 다르다"면서도 이같이 부연했다.이어 한은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는 …
[2022 국감] 김주현 "금융사 횡령 없도록 내부통제 인센티브 줘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은행권에서 잇따른 직원 횡령 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금융사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내부통제 제도만으로는 금융사고를 막기을 수 없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은 "내부에서는 직원들이 내부통제를 잘 준수하면 포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김 위원장은 "내부통제 관련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
[2022 국감] 김주현 "'부실 우려' 태양광 대출 살펴보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금융권의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문제점 발견 시 제도 개선점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의 부실화 우려에 대한 대책을 묻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금융감독원에서 일단 실태 파악을 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태양광과 관련한 건은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문제라면서도 "다만, 금융 쪽에서도 담보 평가나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금융당국에서 볼 필요가 있다…
[2022 국감] 김주현 "빅테크 중심 혁신금융 문제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빅테크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재 혁신금융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혁신금융 서비스가 당초 취지에 어긋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유 의원은 지금까지 금융위가 추진한 혁신금융 서비스가 총 39건인데, 이중 중복 없는 독자적 아이템은 딱 4건밖에 되지 않고, 90%는 상호 중복된 아이템이라고 꼬집으면서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카피를 통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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