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대통령실, 이태원 사고 수습에 집중…발언 논란·유언비어엔 '선긋기' 등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용산구 이태원 압사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통령실, 이태원 사고 수습에 집중…발언 논란·유언비어엔 '선긋기'

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게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참모들 및 한덕수 국무총리와 연달아 회의를 가졌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대통령실과 정부서울청사, 사고 현장 등을 오가며 수습책 마련에 집중했던 윤 대통령은 당분간 이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잡혀 있던 외부 일정들을 취소하고 사고 대응 관련 일정에만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당국 책임론' 및 유언비어성 의혹 제기나 등에는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과 관련된 '발언 논란'을 일축하며 문제가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날 "예년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며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일각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일본 관함식 참석 공방…與 "국익 부합" vs 野 "침략 인정"

우리 해군이 다음달 6일 개최되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참석키로 한 가운데 여야가 적절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은 독도가 아직도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도 막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도 안 되고 있고, 초계기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해상자위대 깃발이 욱일기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욱일기에 경례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일제 침략을 인정한다는 것 아닌가. 국민의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관함식 참석이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정부를 감쌌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관함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할 때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다국적 연합훈련도 하니까 역내 해양 안보협력에도 기여가 된다"고 말했다. 다국 간 인도주의적 수색구조 훈련인 사렉스(SAREX)가 관함식 이후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수원 발발이' 하필 또 화성에? 주민들 불만·불안…위임장 없이 대리계약 논란

일명 '수원 발발이'로 불리는 박병화(39)의 가족이 경기 화성시 봉담읍 한 대학가 원룸에 임차 계약을 하면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대리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는 계약 자체가 위법해 계약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병화가 거주할 원룸 주민들과 인근 마을 주민들은 박병화의 입주 소식에 분통을 터뜨리며 불안감에 떨고 있다.

박병화 가족은 지난 25일 화성 모 대학교 앞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12개월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가족은 "조카가 거주할 예정이어서 대신 계약하러 왔다"며 임차인 성명란에 박병화라고 적고, 박병화 이름으로 된 도장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31일 박병화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확보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정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박병화의 강제퇴거 조치 방법을 찾겠다"고 밝히고, 일단 임대차 계약 자체가 위법했다는 논리로 계약을 무효로 한 후 박병화가 관내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퇴거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