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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략도발 카드 만지작 …"美 군사도발 지속시 다음 조치 고려"


입력 2022.11.01 11:41 수정 2022.11.01 11:41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전문가 "ICBM·SLBM 시험발사

7차 핵실험 등 염두에 둔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의 환호를 받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한국과 미국이 각급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침략전쟁 연습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일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전날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국·남조선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이 시작되었다"며 "일본에 기지를 둔 F-35B 스텔스 전투기들을 포함해 수백 대의 각종 전투기들이 동원되는 이번 훈련은 조선반도(한반도) 유사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대상들을 타격하는 데 기본목적을 둔 침략형 전쟁연습"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4월 연합지휘소훈련 △8월 을지 자유의 방패 △9월 해상 연합훈련 △10월 호국훈련 △11월 비질런트 스톰 등 한미 연합훈련이 연이어 개최되고 있다며 "미국의 핵전쟁 각본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 영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한국·일본을 겨냥해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무기체계를 점검한 상황에서 미국 본토 타격을 염두에 둔 전략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가정을 달긴 했지만 결국 7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러한 전략도발을 한차례가 아닌 연속적·동시적으로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장면(자료사진) ⓒ조선중앙TV
北, '이중기준' 억지주장 재확인
"美, 무력 사용 기도하면
대등한 대가 치를 것"


북측은 자신들의 불법 도발과 한미의 연례적·방어적 훈련을 동등하게 간주해야 한다는 '이중기준 철회' 논리도 재확인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대규모 상륙훈련, 참수작전과 같은 상대방 영역과 종심을 점령하기 위한 침략전쟁연습을 벌여놓고 있는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인 군사적 대응에 대해 '정세를 긴장시킨다'고 비난하는 것은 철저히 언어도단이자 적반하장"이라며 북한군이 최근 실시한 각종 도발은 "미국과 남조선에 의해 조성된 불안정한 안보환경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즉 국제법에 위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미의 합법적 군사훈련과 동등하다는 궤변을 거듭한 셈이다.


아울러 북측은 미국 국방부가 "북한 핵사용 시 북한 정권 종말"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주권국가의 정권종말을 핵전략의 주요목표로 삼고 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하는 경우 자기도 대등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각) 공개한 핵태세보고서(NPR)에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는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며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및 파트너 국가에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북한의 '수중전략탄도탄(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종대가 지나가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TV
정부 "北 오도 말고
담대한 구상 호응하라"


정부는 북측의 '책임 전가'에 선을 그으며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미공중연합훈련은 한미 공군의 전시연합항공 수행체계를 검증하기 위해 2015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북한이 한반도 긴장 고조 원인이 마치 우리의 연례적·방어적 훈련 때문인 것으로 오도하고 있으나 정부는 현 정세가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해당 당국자는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억제태세를 갖출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우리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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