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관리방안 마련 시 위탁 그만두면 돼"
"文이 풍산개 위탁하는 것에 부정적인 듯"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7일 풍산개 파양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문제를 쿨하게 처리하려는 선의도 없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하여,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보도된 바처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다"며 "다만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그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그 후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재입법예고 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 하다"며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이 든 반려동물이어서 섭섭함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위탁관계의 해지를 거부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2마리 '곰이'와 '송강' 그리고 암컷 곰이와 문 전 대통령이 기르던 수컷 '마루'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6마리 중 1마리인 '다운이'를 양산 사저에서 길렀다.
그러나 정부가 월 250만원에 달하는 관리비 예산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자 "풍산개들은 법상 대통령기록물인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도로 데려가라"고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양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