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물어보니 69] "공범들 진술 구체적·일관되면 정진상 구속 넘어 기소"

검찰, 지난 9일 정진상 자택, 사무실 등 압수수색…아파트 내부 등 CCTV 영상 확보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적시…검찰, 1억 4000만원 수수 의심

법조계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처럼 물증 찾기 어려워…공범자 진술이 큰 영향"

"유동규 휴대폰, 버리라고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나 성남FC 의혹 '제3자 뇌물죄'로도 기소 가능"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9일 국회 본청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한 뒤 압수물품이 담긴 박스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 실장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공범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정 실장은 구속을 넘어 기소까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 실장이 뇌물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건데, 특히 검찰 판단에 따라 김 부원장과 마찬가지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아파트 내부와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출입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혐의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정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2013∼2014년 명절에 3000만원 ▲2014년 지방선거 직전 5000만원 ▲2019년과 2020년 각각 3000만원 등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과거 성남시와 경기도청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들을 유 전 본부장 등에게 건넨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일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법조계에선 정 실장의 기소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소정 변호사는 "뇌물죄는 얼마 전 기소된 김 부원장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마찬가지로 대가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할 물질 증거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범자들의 진술이 향후 법원의 유죄 판단이나 검찰의 기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부원장의 기소 역시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정 실장의 혐의에 대한 공범들의 진술이 일치·일관되고 신빙성이 입증된다면 정 실장 역시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또 "검찰이 정 실장을 구속할 수도 있는데, 유 전 본부장은 과거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폰을 창 밖으로 버렸고 당시 이 행동이 정 실장의 지시라고 밝혔다"며 "이는 유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인데, 검찰이나 법원 입장에선 향후 정 실장이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을 없앨 수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다. 이 부분의 증거가 확실하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기소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김재식 변호사도 "(유 전 본부장 등) 공범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구속을 넘어 기소까지 될 것"이라며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밝히기도 한 만큼, 해당 술집을 특정하고 관계자 진술도 얻어내면 기소까지 이어질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최건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다음 단계로 구속을 하겠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더욱이 지금 이 사건 외에도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는데,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사람들의 공소장에 '이재명‧정진상 등과 공모했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별개로 제3자 뇌물죄로 추가 기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현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죄’ 공범으로 수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