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살펴보는 대장동 일당과 정진상의 '유착 관계'…'특혜 개입 여부' 관건

성남시 작성 판교대장 보고에 '대장동 아파트 용적률 높이는 방안' 담겨

186세대 추가 분양으로 300억∼400억 추가 이익 얻은 것으로 알려져

변경안 최종 결재자 이재명…정진상도 결재자로 이름 올려

정영학, 검찰서 "김만배, 용적률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해" 진술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간에 금전을 매개로 한 유착 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대장동 일당이 더 큰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성남시가 아파트 단지 용적률을 올려주는 과정에서 당시 시 정책실장으로 인허가 라인에 있던 정 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 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한 화천대유(성남의뜰 자산관리회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착돼 아파트 단지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줬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성남시가 2016년 11월 고시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및 실시계획 인가 보고'에는 대장동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을 애초보다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2015년 3월 이 사업지구의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공모지침서 등에선 아파트단지 용적률이 모두 180%였다. 하지만 이듬해 11월 성남시의 변경 고시 때는 185∼195%로 상향됐다.

화천대유가 맡은 아파트 단지도 용적률이 180%에서 195%로 15%포인트 높아지면서 186세대를 더 지어 분양할 수 있었다. 화천대유는 이를 통해 최소 300억∼400억원의 추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성남시의 용적률 상향 조정이 사실상 화천대유에 더 큰 개발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 변경안의 최종 결재자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의 '심복'으로 당시 모든 시정에 관여했던 정 실장도 결재자로 이름을 올렸다.

실제 검찰은 정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성남시의원·구속기소)과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의 친분이 특혜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실무를 맡았던 회계사 정영학 씨는 작년 10월 검찰 조사에서 "2014년 6월부터 김만배가 정진상, 김용,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와 의형제를 맺은 이후부터는 남욱을 제치고 시의회와 공사, 시까지 모든 로비를 장악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김만배가 사업계획서 작성 당시 '용적률은 나중에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제게 얘기했다"며 "김만배가 2015년 공모 신청 직전 무렵 '시의회도, 공무원들도 친해 용적률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실제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의 말을 믿고 사업계획서상 용적률을 공모지침서에 명시된 180%가 아닌 186%로 상향해서 제안했다는 게 정 씨의 주장이다.

검찰은 조만간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대장동 사업 공모·선정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해서 해당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는지, 이를 이 대표가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