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소년범과 동거하고 성관계 '보호관찰관' 징역 2년

준수사항 어겨도 눈감아줘…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 입력하기도

재판부 "보호관찰 업무 신뢰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보호관찰 대상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교제하고는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보호관찰관이 실형을 살게 됐다.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소년원에서 석방된 뒤 보호관찰 대상이 된 B 씨와 지난해 7∼8월 모텔 등에서 여러 번 성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야간외출 금지와 주거지 무단 이전 금지 준수사항을 어겼음에도 이를 눈감아주며 매일 B 씨의 집에 찾아 사실상 동거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그래놓고는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는 마치 B 씨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야간외출 전화를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했다.

1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사회 갱생 등을 도모할 위치에 있는데도 보호관찰 업무에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그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고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