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대부분 전방위적 실내 착용 의무 해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대한민국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하자"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다.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역시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만 적용하고 전방위적 실내 착용 의무는 해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는 (밖에서) 벗고 있던 마스크를 식당 출입하면서 착용하고, 착석 후 물 먹으며 벗었다가, 음식 받으러 가면서 다시 착용한다. 이후 식사하면서 벗고, 다시 계산할 때 착용하며, 실외에선 다시 벗는다"며 "이런 방역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의 의견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획일적이고 광범위한 의무 부여 대신, 보다 국민의 자율과 의사가 존중받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방역당국에 요청드린다"며 "적어도 (내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신 의료시설, 복지시설 및 위중증 환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큰 에너지를 모아보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