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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9일 이상민 해임안 처리키로…"거부시 탄핵"


입력 2022.12.07 16:46 수정 2022.12.08 06:58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정기국회 회기내 예산안 처리 '암운'

박홍근 "해임안~예산안 연계는 하수"

12월 임시국회 곧바로 소집될 전망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9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와 같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정조사 이후 탄핵소추 발의로 나아가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내실 있게 치르고 난 뒤, 그 때까지 여전히 해임을 거부하고 있으면 탄핵소추로 가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의원 다수가 해줬다"고 설명했다.


오는 9일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가운데 8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되면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예산은 예산대로, 해임건의안은 해임건의안대로 해야 한다"며 "모든 것을 연계시키는 것은 하수 중의 하수"라고 일축했다.


전날 5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3+3 협의체'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나 황당한 (예산안) 감액 규모를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예산심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역대와 비교해 성의라도 보였다고 느껴져야 증액이나 예산부수법안 논의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마지노선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이 상정될 것"이라며 "원안에 맞서는 (민주당의) 수정안을 단독으로 내서 가결시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의총에서 정한대로 8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되고,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국민의힘은 격렬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내 예산안 처리 전망이 어두워지는 셈이다.


이 경우에는 즉각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임시국회는 필요하다"며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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