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동개혁’ 권고안 환영…애로 해소 될 것”

중소기업중앙회 CI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고용노동부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발표에는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연장근로 관리단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가 반영돼 그간 경직적인 주52시간제란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를 힘겹게 대응해 오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12일 말했다.

다만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나, 일률적으로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 부여를 강제한다면 다양한 산업 현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도 개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건강권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말이면 30인 미만 기업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종료됨에 따라, 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최소한 이번 권고안에 대한 제도 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일몰을 연장해주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끝까지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오늘 발표한 권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국회도 초당적 입장으로 이와 관련한 입법보완 조치를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