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 참사' 서울청 상황실 CCTV 증거보전 신청 기각

이태원 참사 희생자 17명 유족, 법무부 장관 상대 '증거보전 신청' 소송 제기

유족 측, 상황근무 담당 경찰관들 '직무상 책임' 다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신청

서울중앙지법·서부지법·대전지법에 참사 현장 CCTV 증거 보전 신청하기도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5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7명의 유족 30명이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최근 일부만 인용했다.

보전신청이 기각된 증거에는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모습을 찍은 CCTV 영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보전은 본안 소송 전 미리 증거조사를 하는 절차다. 추후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해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유족 측은 참사 발생 전 4시간여 동안 11건의 긴급한 112신고를 받은 상황근무 담당 경찰관들이 직무상 책임을 다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보전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CCTV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 항고할 지 검토중이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와 관련, 당시 상황실장 근무자인 류미진 총경과 정모 상황3팀장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류 총경은 상황실에 정위치하지 않고 청사 내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으며 상부에 지연 보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참사 현장 CCTV와 경찰 무전 기록 등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용산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9곳의 기관이 보유한 증거다.

지난달 30일 대전지법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정상황실의 근무일지, 상황보고서,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유족 측의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