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방조 혐의…경기도청 공무원 2명, 검찰 송치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법인카드 비용 정산 처리 담당

2018년 7월~2021년 9월까지 방조…방조액 약 2000만원

경기남부경찰청.ⓒ연합뉴스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김 씨의 측근인 배모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경기도청 공무원 A 씨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김 씨의 음식값을 치르는 등 유용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인 이들은 법인카드 비용 정산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이들이 법인카드 유용을 방조한 기간을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로 봤다. 방조한 액수는 약 2000만원이다. 이는 앞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된 배 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기간 및 액수와 일치한다.

지난해 8월 김 씨와 배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한 데 이어 이번에 A씨 등을 송치하면서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를 사실상 끝마쳤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조사 중이거나 앞으로 조사할 예정인 인물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아직 누구도 기소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배 씨의 경우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당시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배 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대해 민주당 홍보팀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지난해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건으로 고발당했는데,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혐의로 배 씨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