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9·19 정지 검토에…與 "도발 계속한 北 책임" 野 "전쟁 원하는 건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여야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입장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계속한 북한에 책임이 있다며 호응한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은 전쟁을 원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서 "9·19 군사합의는 결국 두 정상이 맺은 4·27 판문점 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 사항이 북한 비핵화인데 결국 북한은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까지 했다"며 "당연히 부속 합의인 9·19 군사합의도 자동으로 날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완충지대를 설치한 건데, 쌍방이 존중할 때만 평화 관리가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북한이 수시로 군사합의를 깨고 있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가 북한의 도발행위가 지속된다면 우리도 더 매여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당당히 밝혀야 할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하지 않으면 군사합의가 효력정지될 일도 없다"며 "문재인정부와 약속했던대로 비핵화 논의에 나선다면 효력정지를 다시 해제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에 이어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나섰다"며 "윤 대통령이 쏟아내는 말폭탄에 국민 불안이 커지니 속도를 조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9·19 군사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완충장치"라며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 지상에서 남북의 직접 충돌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지전이라도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면 우리 국민과 군 장병의 희생을 피할 수 없다"면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것이 정부와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라는 점을 윤 대통령은 망각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