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학교 500m 내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제한

26일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 업무보고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 대상…미성년 교육시설 근처 거주 제한

서울·인천·부산·광주 등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설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체류 외국인 활용해 일손 부족 해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무부가 올해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제시카법은 미국의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인 법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한국형에 맞도록 고쳤다.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는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고위험 성범죄자는 사실상 대도시에서는 거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수는 약 8000곳이다. 미성년자 교육시설간의 거리를 단순하게 계산할 경우 평균 약 300m(반경 약 150m) 떨어져 있다.

법무부는 또 1분기 이내에 서울·인천·부산·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접속 가능한 사이트) 전담수사팀을 설치한다. 마약범죄 근절을 통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는 포부다.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마약 유통범죄를 근절하고, 공무원·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마약범죄는 초범이라도 적극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연합뉴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선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같은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상반기에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는 계획도 보고됐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내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기록적인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현실에서 날로 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활용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동훈 장관이 취임부터 강조한 중점 사안이다.

법무부는 우선 당장 닥친 일손 부족 현상을 외국 인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숙련 비자 트랙'으로 11만명을 신규 도입하는 동시에 '고숙련 비자 트랙'도 신설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시행해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반면 불법체류자는 2027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41만명)의 절반인 20만명대로 감축한다.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검·경의 업무를 규율하는 수사 준칙도 상반기 안에 개정한다.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과거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옛 수사정보담당관실 수준으로 복원한다. 범죄 관련 정보 수집·분석·검증 기능 등 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과도한 정보 수집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재편할 방침이다.

국제법무업무를 총괄하는 '국제법무국'(가칭)도 상반기에 신설한다. 론스타 사건과 같은 국제투자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이다.

법무부는 사각지대 인권보호도 올해 중점추진 과제로 보고했다. 이를 위해 범죄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올해 6월에 마련한다. 검찰 내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와 피해자지원 전담부서 증설도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