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전당대회 개입 고발 검토? 사실 아냐"

전략기획국, 지도부에 당무개입 위법 소지 있다 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중립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 언론은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한 고발 사안'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 고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문건을 당 전략기획국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기획국 보고 문건에는 2018년 서울중앙지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유죄로 판결한 취지와 비슷하다는 분석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헌법의 근본 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자율성을 무력화시켰다고 판시했다.

민주당 측은 전략기획국 차원의 보고일 뿐, 당 지도부가 고발 방안을 검토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당무개입행위가 법률 등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였지, 고발 검토가 아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