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최고위서 '대장동·김건희 특검' 촉구
박홍근 "檢 억지스러운 횡포 대가 치를 것"
박찬대 "뇌피셜 수사하면 '직업적 음모론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앞두고 윤석열정권을 향해 맹폭을 가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뇌물 논란 관련 1심 판결을 비판하고, '대장동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하며 화력을 쏟아부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로 대한민국의 공정이 무너져내리고 있다.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결은 검찰이 법원에 유죄 입증을 못했기 때문"이라며 "판사는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뇌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선택적 부실수사가 법원의 방탄 판결을 이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은 '50억 클럽' 수사는 방치하면서 이재명 수사에는 올인하고 있다. 유례 없는 수사력 동원해 털지만 증거도 제시 못한다"며 "당초 없던 일을 공권력 악용해 어떤 식으로든 죄 만들려는 검찰의 억지스러운 횡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의 검은 속내를 알면서도 이 대표는 오늘도 검찰에 출석한다"며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 정의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50억 클럽' 실체적 진실에 눈감은 검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일찌감치 '50억 클럽'과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를 포함한 대장동 사건 일체를 특검으로 진상규명하자고 제기해왔다"며 "지금이라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을 수용해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 대표가 오늘 또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의 출석 소완 요구에 족족 응하고 있다"며 "야당 대표는 검찰이 소환을 요구하면 족족 응하고 있는데,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지난 대선 때 소환 요청을 받은 바 있는데 아직까지 마이동풍, 우이독경"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김 여사는 왜 소환에 응하지 않나. 대통령 아내는 법 위에서 군림하나. 군인의 아내도, 검찰의 아내도, 대통령의 아내도 아내일 뿐"이라며 "혹시 아내가 대통령 남편을 지배하고 있나. 잘못된 관계, 잘못된 질서, 잘못된 지배는 결국 파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가세했다. 그는 "50억 뇌물이 무죄라면 5503억원 공익환수는 뭐가 되느냐. 이번 판결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명분도 사라졌다"며 "심지어 1심 재판부는 '정영학 녹취록'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 검찰이 내세운 번복 진술은 더더욱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수년 간 수십 명 검사가 달라붙어 수백 건 압수수색했는데 이 대표가 부정한 돈을 받았거나, 위법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다. 검찰이 증거 없이 뇌피셜로 수사하고 기소하면 말 그대로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소리만 들을 것"이라며 "검찰은 망신주기용 소환, 정적 제거용 조작 수사를 이제 중단하라. 검찰이 소환해서 수사해야 할 사람은 이 대표가 아니고 김 여사와 천공,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과 50억 클럽 멤버들"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곽 전 의원 1심을 거론하면서 "확실히 특검으로 재수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김 여사 수사에 압력이 있었는지 철저 수사하는 특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 출석, 특검과 관련한 발언 없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에 관한 입장만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장관 탄핵소추 가결은 국가적 참사 앞에서도 최소한의 책임을 부정한 정권에 보내는 국민 경고"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탄핵소추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직접 유족을 만나 사과하시고 참사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앞장서시기 바란다며 "유족의 고통을 방치한 것이야말로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국정 책임 포기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기 위해 국회를 빠져나가면서도 검찰 출석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