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앉지 않고 있는 김명수 '대법관 인선 개입' 논란…법관대표회의 진상조사 논의中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법원 게시판에 "이분 눈여겨보실 만하다" 폭로하면서 시작

"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이 추천위원장에게 눈여겨 볼 만하다고 한 사람, 두 명 더 있어"

법원행정처 "통상적 업무" 해명에…"김명수 의중 반영 안됐나" 추가 반박

법관대표회의 "진상조사 불가피" 의견에 대해 논의中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 자신이 선호하는 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를 통해 후보추천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행정처가 "통상적인 업무"라고 해명했지만 법원 내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법관대표회의는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이 의혹은 지난 8일 오전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시작했다. 송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2020년 7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에 이흥구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현 대법관)를 추천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당시 추천위원장이 송 부장판사에게 “인사총괄심의관이 이모 후보에 대해 ‘이분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이 글에 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이 “당시 추천위원장 집무실을 방문해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며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답글을 달자, 송 부장판사는 “안 심의관이 추천위원장에게 ‘눈여겨볼 만하다’고 한 분은 이흥구 대법관 한 명이 아닌 다른 두 분이 더 있었다”고 추가 폭로했다.

송 부장판사는 8일 밤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인사총괄심의관의 답변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추가 폭로하고, ‘윗선’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안모 인사총괄심의관이 전날 “통상적인 업무로 후보추천위원장에게 제청절차 전반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에 추가 질문을 던지며 답변을 요구했다.

송 부장판사는 우선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추천위원회 임무”라며 “피선거인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하는 것은 심의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심의관 상당수가 현직 법관들과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심의관은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언급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안 심의관이 위원장의 요청에 ‘답변했다’고 표현한 부분이 사실상의 후보 ‘제시’라고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결정된 이흥구 대법관을 포함한 특정 3인을 거론하며 미리 추천 결과를 유도하는 모양새였다는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다만 나머지 두 명의 경우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해” 전날 글에서 거론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안 심의관을 향해 당시 언급에 대법원장의 의중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날 안 심의관의 답변을 언론에 배포했던 법원행정처는 “안 심의관이 송 부장판사의 게시글에 추가로 답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