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임승차, 미래세대 부담"…대한노인회 "서울 지하철, 국가철도 기능 보조"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 개최…오세훈 "급격한 고령사회 적자규모 급증, 무임수송 논의 시작해야"

대한노인회 "국민소득 3만5천불 시대, 주던 혜택도 박탈? 노인 사지로 내모는 것…정부 지원해야"

여야 정치권 "공익서비스의무 적자, 정부가 당연히 지원해야…서울시한테 다 떠넘길 수 없는 문제"

추경호 "서울시 재정자립도 80%인데도 정부에게 빚내서 지원해 달라?…스스로 자구책 마련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가 지하철 노임 무임수송 손실 문제와 관련해 "지금 세대가 책임을 미루면 미래세대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대한노인회는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 달러 시대에 주던 혜택도 박탈하겠다는 것은 노인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서울 지하철은 국가 철도 기능을 보조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대한노인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세대가 책임을 미루면 청년들, 미래세대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어서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급격히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적자 규모가 커진 만큼 무임수송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분들의 지적"이라고 밝혔다.

노인 무임승차 논란은 서울교통공사(공사)의 누적 적자 문제에서 시작됐다.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인 공사의 무임 손실비용은 작년 적자 1조2600억원 중 30%인 3780억원이 무임승차 때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 시장은 "1984년 정부가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를 도입할 당시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였으나, 지금은 17.4%"라고 지적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중앙회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국민 모두가 결국은 노인이 된다"며 "노인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복지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하철 무임승차가 이뤄질 당시 1인당 국민소득 2340 달러였지만, 현재는 3만5000 달러 수준"이라며 "오히려 혜택을 확대 해야지 주던 혜택도 박탈하겠다는 것은 시대 역행이고 노인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회장은 무임수송 손실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도시철도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국철에만 지원한다고 하는데, 서울 지하철 1호선은 경기도를 거쳐 충남 천안까지 운행하는 등 모든 노선이 경기도까지 운행하고 있어 국가 철도의 기능을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시한 정책의 적자를 일부 보전해주는 게 당연하지만 지방자치사무여서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며 "공익서비스의무(PSO)로 생기는 적자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지자체로 넘기는 방식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인구의 구조적 변화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1조 원씩 서울시의 부담이 재정 적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 우리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당, 노인에 함께 의지들을 모아서 의견들을 집약할 필요가 있다.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서울시한테 다 떠넘길 수도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앙정부가 빚을 내 재정 상태가 좋은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질 않는다"고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서울도시철도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다. 어디까지나 지자체 사무"라며 "지자체가 예산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런 만큼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승차를) 무상으로 할지 여부도 노인복지법에 따라 전적으로 지자체 재량"이라고 못박았다.

추 장관은 이어 "일부 지자체는 자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 때문에 우리도 어렵다, 나라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올해 예산 640조의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 60조 가량은 빚이다. 중앙정부도 엄청난 빚을 내가며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어렵다며 중앙 정부에서 빚을 내 (지자체를) 지원해달라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추 장관은 서울시를 가리켜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80%를 넘어설 만큼 재정건전성이 우수하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이나 경북은 30%가 채 안 된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서울시 재정 지원이) 말이 되질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서울시를 향해 "지하철 운영과 관련해 스스로 경영 진단을 해 원가 절감할 부분이 없는지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