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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임이자 국민의힘(오른쪽)·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가운데는 이학영 위원장.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가 예정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조법 2ㆍ3조 개정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주도로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을 의결 했다.
노란봉투법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무역협회, '노란봉투법' 강행에 반발… "무역 경쟁력 약화 초래"
한국무역협회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강행 처리로 통과된 데 대해 반발하며 심의 중단과 법안폐기를 촉구했다.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금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 처리는 우리만의 독특한 갈라파고스적 과잉입법이 양산되는 사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것"…
노조 쟁의 조장 논란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소위 통과…與 반발
與 "野, 법적 안정성 등 고려 않고 밀어붙여"野, 절차적 정당성 강조…본회의 직회부 시사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분노한 재계…"국민 여론 무시" "즉각 중단"
경총, 대한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 즉각 반발"산업 생태계 교란,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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