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신사업 육성 ‘항공우주‧탄소중립’ 지원…정책금융 91조 투입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정책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개최한 제2차 정책금융지원 협의회에서 '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추가보완계획', '23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 계획', '23년도 혁신성장공동기준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올해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이 기존의 81조원에서 91조원으로 확대했다. 항공우주, 탄소소재, 양자기술, 방위산업, 농식품신산업, 탄소중립 핵심이행분야 등 총 7개 산업이 지원대상으로 추가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미래신산업 육성과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펀드를 총 3조원 규모로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2차 정책금융지원협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제 현안에 대응하고, 새로운 산업전략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중점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산업정책 관계부처 및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산업현안을 반영한 올해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추가보완계획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 ▲혁신성장 공동기준 운영 내실화를 위한 2023년도 혁신성장공동기준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을 통해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의 연계를 위한 틀을 성공적으로 수립했다”며 정책금융기관들의 자금공급 현황과 관련해 “정책금융기관들이 부처 핵심사업 분야에 대한 별도 자금지원 프로세스를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이 적정한 금융상품을 안내받아 신속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협희회는 우선 수출 활력제고 및 전략적 해외진출, 신성장 4.0 전략 등 최근 산업현안 과제를 반영해 총 7개 산업(항공우주, 탄소소재, 양자기술, 방위산업, 농식품신산업, 탄소중립 핵심이행분야(플라스틱, 시멘트)을 지원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처별 신규 발표정책 등 당면한 산업현안을 반영해 7개 산업을 정책금융 중점공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부처별 중점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기존 91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래신산업 육성과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펀드를 총 3조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중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선정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력산업‧신산업 품목군인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및 新성장 4.0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1조5000억원을 집중 투자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혁신성장펀드(3조원) 세부 결성구조ⓒ금융위원회

아울러 민간자본 조성이 부진한 성장 중‧후기 단계에 1조5000억원을 집중 투자해 글로벌 유니콘기업 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협의회는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한 규모의 정책펀드 자금을 조성해 정책목적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밖에 정책금융기관들의 유망산업품목 관리기준인 혁신성장공동기준을 부처 중점산업 관련 품목 위주로 재편하고, 이를 통해 국가전략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정책금융의 신산업‧유망산업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유망품목 기준인 혁신성장공동기준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지원대상 품목이 단순 나열식으로 구성돼 있어 산업정책과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의는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논의한 정부부처 중점 전략산업 중 핵심품목에 대한 지원기준이 되도록 구성체계를 개편한다. 또 혁신성장 공동기준 운영시 정책금융기관 및 해당 소관부처(기재부, 금융위, 산업부, 중기부)만 의사결정에 참여했으나, 앞으로는 정책금융협의회 참여부처 및 각 소관산업별 협회 등도 공동기준 운영 관련 논의체계에 포함해 산업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아울러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중점지원분야, 신성장 4.0 전략 분야 등을 반영해 ▲주력산업 초격차 ▲미래 유망산업 육성 ▲탄소중립·녹색경제 실현 ▲산업선진화·체질개선의 4대 이니셔티브를 새롭게 설정하고, 기존의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을 4대 이니셔티브에 따라 재분류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추가된 7개 산업 관련 기업들은 이날부터 3개 정책금융기관 본점 및 영업점을 통해 즉시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새 공동기준에 따른 지원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내달 1일부터 각 금융기관에 혁신성장 분야 전용상품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