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줏값 인상 소식에 정부 ‘화들짝’…실태 조사로 압박

기재부, 소줏값 인상 요인·동향 점검

국세청, 주류업체와 비공개 간담회

소주를 따르는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오는 4월 주류세 상승에 따른 술값 인상이 예상되자 주류업계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소줏값 인상 요인과 주류업계 인상 동향은 물론, 필요하다면 주류사의 이익 규모와 경쟁 구도까지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업계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4월 맥주·막걸리에 부과하는 주류세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소주 원재료인 타피오카 가격,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여파로 주류업계가 소줏값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는 현재 소줏값 인상 요인을 점검 중이다. 원재료와 제품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변수가 소줏값 인상으로 이어질 만큼 정당성이 있는지 우선 살펴보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줏값 인상 움직임 보고를 받자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주류업체의 수익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독과점 등 주류업계 경쟁구조도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

주류업계를 직접 담당하는 국세청은 이미 주류업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취지는 주류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주류업체들로선 현실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정위도 올해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종 인상이라도 각자 결정한 게 아니라 따라 올리기로 합의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경제를 채택한 상황에서 정부가 물건의 가격을 올려라 마라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 가격 인상에 취약한 구조라면 경쟁을 촉진하는 등 여지는 있는 것”이라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