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SVB 사태 관련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거듭 주장

현행 5000만원을 1억원 상향 주장

"5000만원 초과 예금 2%에 불과?

쪼개기 예금하고 있어 맞지 않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전체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 현행 5000만원으로 돼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며 "2001년도에 만들어진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을 1억원 정도로는 상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했다. 실리콘밸리은행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예금한 돈을 미국 국채 장기채에 투자했다가,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장기채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파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25만 달러(약 3억원)인데, 많은 기업들이 이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병욱 의원은 "외국 은행 문제, 국내 부동산PF나 가계대출 문제 등으로 인해 예금자 보호의 시급성이 다가오고 있다"며 "정부는 8월까지 용역을 발주해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8월에 결정을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아주 느린 의사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데이터는 이미 다 나와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마인드로 정책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결단의 문제"라며 "8월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히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의원은 △5000만원 초과 예금은 전체의 2%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극소수 자산가만을 위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주장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은행이 예금보호공사에 내는 보험료가 인상돼 결국 고객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이 98%라는 것은 금융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이라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이기 때문에 여러 은행과 저축은행에 5000만원씩 나눠서 쪼개기로 많이 (예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2%에 많은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이 포함된 기업의 예금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1억원 이상의 2% 예금에 봉급쟁이들의 월급과 퇴직금이 상당액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보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 아니냐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면서도 "예금자 보호 기금이 지금 십몇 조가 쌓여있는 것으로 아는데, 설계를 잘해서 서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예금자 보험료를 설계한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