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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64차례나 재판 지연…사법정의 짓밟아"


입력 2025.03.26 11:38 수정 2025.03.26 12:23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민주당, 정당 아닌 '피의자 보호 클럽'"

"이재명 족쇄 못 풀면 민주당 침몰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DB

국민의힘이 12개 혐의, 8개 사건으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 64차례나 재판 지연을 시도한 것에 대해 "사법정의를 짓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서 "민주당은 정당이 아니라 피의자 보호 클럽으로 불러 마땅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5개 형사재판에서 재판 불출석 27회, 송달 회피 26회, 기일 변경 신청 9회, 위헌법률심판 제청 2회 등 총 64차례나 재판을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며 "재판 지연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선고까지 무려 909일이나 걸렸다"며 "평범한 국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법 특혜'"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한 결론'을 촉구하고 있다"며 "본인 재판은 질질 끌고, 대통령 재판에는 민첩하게 대응하는 민주당의 이중적 행보에 국민은 '제발 거울 좀 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는 민주당과 국회를 본인 재판 대기실로 전락시켰다"며 "대표일정·최고위원회의·특위·상임위·본회의까지 모든 일정이 '이재명 재판'에 맞춰지는 기막힌 상황과 민생과 경제, 산불 재난 등 시급한 현안은 외면하고 이재명 개인 숭배에 올인하는 행태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민주당은 정신 차리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재명 구출 활극이 아니라, 민생 해결이다. 이재명이라는 족쇄를 끊지 않는 한, 함께 침몰이라는 비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이 받고 있는 재판 5개 전체에서 법원 송달을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과 같은 조치를 총 64차례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법원 송달 미수령은 26차례이고, 재판 불출석은 27차례에 달했다. 기일 변경 신청은 9차례이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2차례였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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