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예금보호한도 상향 검토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대 5000만원으로 제한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산을 위한 시중은행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개인의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적절한 기회에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은행이 건전함에도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면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점검하면서 이를 살려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리콘밸리은행(SVB) 및 크레딧스위스(CS) 사태에 대한 국내 금융시장의 문제는 확실히 없다고 말할 수 있고, 리스크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의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자리 잡아 고객과 동반자 관계를 확고히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수익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감원도 자영업자 금융애로에 귀 기울이고 해소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영업자와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좋은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금감원장과 신한은행장을 비롯해 소상공인, 가계대출 차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금리로 인한 금융부담 등 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자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