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원가주의 실현, 전기위원회 개편이 첫단추다 [기자수첩-경제정책]

원가주의 입각해 독립적으로 전기요금 결정토록 해야

서울 시내 가스 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분리해 위상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막대한 규모의 한국전력 적자가 탈원전, 선거 등 정치적 요인을 지나치게 의식한 정부에 있다고 판단하고, 전기요금을 원가주의에 입각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였다.

당초 산업부는 전기위원회 독립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상반기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관련 법 개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에너지 분야 국정과제 추진은 최근 동력을 상실했다. 정치권이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전기위원회 조직개편 논의에도 제동이 걸렸다.

전임 정부의 전기요금 표퓰리즘(인기영합주의)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은 장장 45일간 미뤄졌다. 전기요금을 인상했다는 시그널은 줬으나 당초 요금 인상의 본래 목적이던 에너지공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에너지요금 원가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시 전기위원회 개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이는 정치권이 마구잡이식으로 에너지요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위원장이 차관급인 전기위원회는 산업부 산하 조직이어서 전기요금 산정 때 산업부는 물론 물가 당국인 기재부의 입김에 밀려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

이렇다 보니 그동안 요금 결정 과정에 정치권의 입김이 과도하게 작용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금 결정권을 뺏긴 전기위원회는 그간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전기가격 결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전기위원회가 국제 에너지 시장 상황 살펴 원가주의에 입각해 독립적으로 전기요금 변동폭을 결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기위원회의 위상을 금융위원회 만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위가 세계 경제 흐름에 맞게 금리를 결정하고 있는 것 같이 전기위원회도 전기요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새로 출범할 전기위원회는 위원장이 장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형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개인정보위처럼 국무총리 소속일지, 방통위와 같이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지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