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통과 필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제42차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정책 동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금융권에서 밸류업 공시의 첫걸음을 떼는데 큰 역할을 해 주셨고, 이후 많은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자사주 소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나름의 성과도 거뒀다"며 "주식시장이 그러하듯 밸류업도 단기적 주가부양보다 중장기적 체질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제42차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정책 동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지난해 시작된 밸류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아직 도입되지 않은 밸류업 우수기업 세제 인센티브 등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식시장이 그러하듯 밸류업도 단기적 주가 부양보다 중장기적 체질 개선이 더 중요하다"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이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의 장기투자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주는 게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옥동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밸류업 정책은 한국 금융이 마주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이자, 향후 금융산업의 미래를 열어나갈 기회의 영역"이라며 "(김소영 부위원장의) 강연을 토대로 금융산업이 해야 할 역할을 함께 모색해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상의 금융산업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및 소급 적용 ▲장기보유주식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 ▲금산분리 규제 개선 등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정책 개선 과제들을 건의했다.

이 중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야당 반발로 백지화된 바 있다. 현재까지 총 124개 상장사가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으나 주로 대기업과 금융지주 중심으로 이뤄져있으며, 코스닥 상장사는 23개사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참여가 적다.

참석 위원들은 “오늘도 부위원장님께서 인센티브 지속 추진 방침을 말씀해 주셨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언제 도입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덜컥 공시부터 하기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코스닥 상장사나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적 기반이 불충분한 경우도 있는 만큼 밸류업 공시를 먼저 하고 나서 법이 개정되더라도 세제혜택은 소급적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SA 혜택 확대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한 참석자는 “ISA 비과세한도 및 납입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 야당안도 발의되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의 자산증식과 주식시장 부양에 효과가 큰 정책일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여야정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향후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는 금융산업위원회 회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올해 첫 회의를 시작으로, 금융사와 정부 간 직접 소통을 늘리고 업권을 아울러 정부와 협상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