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푸틴, 국제 왕따에 무기 구걸…거래시 추가 제재" 강력 경고

美 NSC "김정은, 무기거래 논의…어떤 무기도 제재 위반“

"北 포탄 러에 공급 가능성…회담결과 면밀히 모니터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4월 24일 오전 전용 열차 편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접경 지역인 하산역에 도착해 열차에서 내리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거래에 실제 나설 것으로 보이자 추가 제재 방침을 거듭 경고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1일(현지시간) 북·러 정상회담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가 공개적으로 경고했듯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기간 무기거래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던 공개적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NSC는 다만 김 위원장의 방러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할 목적으로 탄약과 물질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며 “이는 불필요한 전쟁을 지속하고 무고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죽음만 낳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시회(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추가 제재 방침을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모든 무기 이전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우리는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대를 부과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회담 결과를 매우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구걸’(begging)하고 있다는 원색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꿈을 갖고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시작했지만 그 희망과 기대는 실패했다. 김정은에게 군사적 지원을 구걸하기 위해 자국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지금의 모습만큼 실패를 보여주는 더 좋은 증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걸’이라고 한 이유는 “개전 한 달 만에 이길 것으로 예상한 전쟁에서 국제사회 왕따(pariah)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자국 영토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은 도움을 구걸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밀러 대변인은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달 말부터 북·러 간 무기거래 협상에 제동을 걸기 위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친서 교환,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북한에 여러 차례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러 정상회담이 현실화함에 따라 미국은 북·러에 추가 제재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유엔 안보리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마비된 상태여서 미국이 한국·일본 등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대응공조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을 벌이며 재래식 무기가 거의 바닥난 러시아에 포탄, 대전차 유도미사일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식량·에너지 지원과 함께 위성·핵추진 잠수함·탄도미사일 등 기술 전수를 요청할 것이라고 북·러관계 전문가들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