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진료 거부 시사에 한덕수 "의대 정원 증원, 의료개혁의 필수과제"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의사에게 모든 짐 지우려는 단견의 소산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라며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들께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며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 런', 수도권 원정 진료는 모두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지역 의료가 붕괴해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께서 감당하고 계시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또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의대 입학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지난 2006년부터 19년간 감소한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고정된 뒤 19년간 부족해진 의사가 약 7000명이며, 이를 고려하면 증원 폭이 연간 3000명은 돼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방침에 항의하며 이필수 회장 등 지도부가 총사퇴한 대한의사협회는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며 첫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물론 의대 정원 증원이 모든 난제를 푸는 해법일 수는 없다. 필수 의료 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 격차 등과 같은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마련한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 인력 확충뿐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등의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이 망라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이런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소산이 아님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