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연내 추진…"방산기업 어려움 빠르게 해소"

"정부·기업, 당면 현안 함께 해결

K-방산 도약 위해 힘 합칠 것"

대통령실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위산업을 '안보·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개최해 올해 수출 전략을 재점검했다.

대통령실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국내 방위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올해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방산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는 설명이다.

참석자들은 △2024년 기업별 수출 현안 △권역별·분야별 방산수출 중장기 추진 전략 △방위산업·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2024년에도 정부와 기업은 당면한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상호 긴밀히 협업해 K-방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방산기업들은 다양한 수출 현안과 2024년 사업계획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가별 고위급 면담 확대를 비롯해 우리 군의 수출지원 강화, 신속한 수출 허가,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의 요청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날로 심화하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철저히 대응해 온 우리 국방역량과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수출 시장개척을 위한 기업의 오랜 노력이 더 큰 방산수출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성과 창출과 안정적인 방산강국 지위 확보를 위해 방산수출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며 "안보환경과 방산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적시 대응하고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복합체계 등 국방 첨단전략 분야를 집중 육성해 수출 중심으로 방위산업을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지원 등 정부 지원체계를 선진화해 산업 역량도 강화하겠다"며 주요 수출권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호혜적 중장기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협력 방식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2024년에는 미국·폴란드·루마니아·발트3국·중동국가 등 다양한 국가와 전략적으로 소통해 대한민국의 국방·방산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구상이다.

일례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RDP-A)'이 연내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 제2차장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방위산업 기반을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K-방산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풍산 등 방산 기업들이 참여해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머리를 맞댔다. 그밖에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국방기술진흥연구소도 이번 회의에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