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밀어붙이기에 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가맹점 접는 외식 본사↑

작년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전년비 49.9%, 1분기도 9.4% 증가

주무부처인 공정위에서도 우려 목소리

“가맹본부 부담 높아...관련 산업 위축 우려”

올 1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뉴시스

총선 이후 거대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가 늘고 있다. 최근 양곡관리법에 이어 23일에는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그동안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반대가 컸던 법안인 만큼 업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계속되는 가맹본부 규제 법안 통과로 가맹사업 포기하는 외식 가맹본부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5일 데일리안이 올해 1분기(1~3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올라온 정보공개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사례는 총 4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382건에 비해 9.4% 증가한 수준이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 매출액과 지점 수 등 가맹사업을 위한 필수 정보가 담겨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때문에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는 곧 가맹사업 중단을 의미한다.

외식 및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올해 1분기 월별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건수.ⓒ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가맹사업을 포기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조치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다는 배경이 있었지만 엔데믹 이후에도 증가세는 여전한 상황이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사례는 총 1493건으로, 전년도인 2022년 996건에 비해 49.9%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갈수록 더해지는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가 가맹사업을 포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일부 가맹본부의 일탈과 갑질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면서 ‘가맹본부=갑, 가맹점=을’이란 인식이 여전히 국회 내에서 팽배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가맹사업법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 기업 소속 노동조합원 이상의 지위를 주는 것에 대해 업계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외식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특징이 언제, 어디서나 같은 서비스와 맛을 보장해주는 것인데 개정안 시행으로 한 브랜드 내 여러개 점주 단체가 형성될 경우 브랜드 통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점주 단체간 알력 다툼으로 협상이 지연될 경우 소비트렌드에 맞는 마케팅이나 광고 집행이 어렵게 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특히 가맹점 수가 수천개에 달하는 대형 브랜드의 경우 여러 점주 단체와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인적 자원이 투입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 같은 우려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야권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다수 점주 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 절차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 단체 중 가장 많은 가맹점주가 소속된 단체에 대해 우선 협상하게 돼 있지만 해당 협상이 끝나면 다음 가맹점주 단체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라며 "우선 협상 대상 단체도 여러 주제에 대해 계속 협상을 요청할 수 있어 가맹본부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총선 결과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야당이 힘을 얻으면서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에는 가맹본부 뿐만 아니라 일부 가맹점의 일탈로 본부와 다른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기 불황이지만 인기 있는 브랜드에 대한 창업 수요는 여전히 많다. 하지만 각종 부담이 커지면서 가맹사업을 축소하거나 접으려는 본부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