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사법리스크' 이재명…野 '검찰→법원→언론' 공세 확대 배경은 [정국 기상대]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 역대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전 외교안보특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사법리스크' 이재명…野 '검찰→법원→언론' 공세 확대 배경은 [정국 기상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부 언론에 대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난했다가 나흘 만에 유감을 표명했다. 여권과 일부 야권에선 '초조함의 발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초 검찰을 향하던 민주당의 비난도 사법부와 언론으로 번진 상황에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일부 언론을 향한 "애완견" 발언 논란이 전체 언론으로 확산되자 페이스북에 유감 표명글을 올렸다가, 불과 8시간 만에 X(옛 트위터)에 '애완견이 넘치는 세상'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올렸다. 칼럼은 "한국 언론이 감시견보다는 애완견 모델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다"는 내용을 담았다.

2022년 당대표로 선출된 이 대표는 근 2년 동안 정부·여당, 검찰을 주로 비난했을 뿐, 법원과 언론을 향한 직접적 비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 7일 법원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혐의로 자신의 최측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했고, 검찰이 닷새 만인 12일 자신을 같은 혐의로 기소한 뒤 법원과 언론을 상대로도 전선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언론 폄훼' 논란에 대해 옹호와 비판이 공존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감시견 역할을 못하는 기자분들, 언론사는 이번에 (검찰의 애완견 발언을 계기로) 성찰을 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고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진 분이 언론 전체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청문회서 정부 책임 투명히 밝혀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 책임을 투명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19일 강조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의료 사태 관련 입법 청문회 개최 결정을 환영한다"며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정책 결정 과정과 그 과정에서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이날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현장의 의견과 숙의 과정을 담지 않은 정책을 폭탄처럼 던진 이후 무능력함과 무책임함을 증명하는 것 외에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민의를 반영하고 정부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회 역시 지난 넉 달 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보며, 새롭게 시작된 이번 22대 국회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본다"며 "신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국회에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26일 열기로 했다.

▲손흥민, 前 에이전트와 계약서 분쟁 2심도 사실상 승소

축구 선수 손흥민(토트넘)이 과거 10년간 관계를 이어온 에이전트 '아이씨엠'과 결별한 뒤 벌인 계약서 분쟁 2심에서도 사실상 이겼다. 법원은 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이날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아이씨엠)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1심 재판부가 인용한 2억4767만원을 포함해 광고 계약 정산금 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측 귀책 사유를 전제로 사건을 청구했지만, 원고 측의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를 깨뜨려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