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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7500만원 상당의 현금 다발 주인이 15일 확인됐다.
"쯔양 협박한 유튜버들, '공갈 공모' 정황 있기에 기소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49]
법조계 "렉카 유튜버들, '공갈하지 않았다'고 반복 주장하면…구속 사유만 늘어날 것""쯔양에 40억 갈취한 前 연인 사망했지만, 채권은 살아있기에…돈 돌려받을 수 있어""공갈 범죄, 사적 장소에서 많이 이뤄져…직접 증거 없으면 간접 증거라도 확보해야"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배당…"공인 약점 이용해 실익 취했기에 꼼꼼하게 사건 들여다볼 것"
"'대변 검사' 발언 피소 野이성윤…혐의점 명백하면 벌금형" [법조계에 물어보니 448]
법조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비난 목적 뚜렷할 때 인정…이성윤 기소 가능성""국회의원 면책특권, 함부로 오남용 안 돼…공인이니 스스로 발언 조심해야""민주당, 박상용 검사 탄핵 근거로 '대변 사건' 적시…적절한 탄핵 사유 아냐""이성윤, 기소 될 경우 '정당한 의정활동 일환' '사실인 줄 알았다' 주장할 것"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7월 안에 소환조사 적절, 불응하면 기소" [법조계에 물어보니 447]
법조계 "현직 국회의원, 구속영장 발부 쉽지 않아…계속 출석 거부하면 불구속기소 가능성""검찰에서 이재명 일정 고려해 날짜 4~5개 제시…개인일정 조율한 뒤 최대한 협조해야""일반인 소환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다반사…일반인 신분 김혜경, 비공개 출석해 조사 받을 것""특별한 사정 없으면 7월 안에 소환조사 진행돼야…공익제보자 신변 보호도 필요"
"이재명 재판병합 신청 결과 곧 나온다…특별한 사유 없으면 특혜" [법조계에 물어보니 446]
법조계 "재판 병합 신청하면, 신청 이후 기일 때 보통 결과 말해줘…기한 무한정 늘리지 않아""법원, 제1야당 前 대표 재판 병합 신청건 심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담될 것""이재명 '재판 지연 및 형량 감면' 목적으로 재판 병합 신청했을 가능성 높아""재판 병합, 공판 효율적 진행 가능할 때 인용해주는 것…병합 가능성 낮아"
"민주당發 검사 탄핵, 역풍 맞을 것…'사법 무력화'의 망신주기 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445]
법조계 "수사 검사 4명 콕 집어 탄핵 소추하는 것은 '망신주려는 의도' 내포된 것""야당 대표 수사했다고 업무 정지될 경우…방어적으로 수사하는 검사 증가할 것""이재명 죄질 고려하면 기소 시점 늦고 수사 기간도 길어…수사권 남용? 어불성설""의석수 많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 남발하면…탄핵 제도 취지 제대로 살릴 수 없어"
청년 어업인, 5년간 1000억원 투입했는데 절반으로 줄어 [2024 국감]
윤준병 의원 청년 어업인 증감 분석5년간 4182→2525명으로 절반 줄어“모호한 기준으로 숫자만 부풀려”
‘백지수표 공세’ 해외로 떠나는 연구자들…“특단 대책 필요”[2024 국감]
‘독도의 날’ 관련 홍보물 0건…“해수부, 독도 잊었나” [2024 국감]
이스라엘, 이란 보복 공습 시작…"값비싼 대가 치를 것"
[현장] 중대기로 놓인 한동훈 '보수의 심장'行…대구 지지층 반응은
尹 ‘구내식당 차담’, 韓 홀대 넘어 국민을 모욕
"50억 벌고선 국감서 자기 말만…" 뉴진스 하니 저격한 男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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