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동산 정책 현장체감도 낮아…금융권 힘 모아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현장 체감도는 낮다며 금융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35조원 공급, 지방 미분양주택 CR리츠 도입 등 부동산 개발 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다각적으로 해왔다"면서도 "수도권과 지방 주택·비주택 모두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 측면에서도 공사비가 상승하는 가운데 건설수주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업황이 부진하다"며 "금융권이 부동산PF 공급을 다소 확대하고 있지만,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에서도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이 부동산시장 전문가 등과 함께 탄핵 정국 진입 이후 건설·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진단하고, 건설·부동산업계의 현장 애로와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주제 발표를 맡은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등 지방 미분양 심화 등은 경제시스템 전체 측면에서 위험‧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내년에는 서울-지방 양극화 완화를 위한 지역별 투-트랙 정책을 올해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상반기에 잠시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경기가 하반기 들어서는 하락세로 전환됐다"며 "최근 정치 리스크에 따른 건설투자 심리 위축, 금융사 리스크관리 강화 등이 맞물리면서 건설‧부동산업으로의 자금 공급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업계는 금감원을 향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대출규제 개선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세제 완화 ▲정책 금융상품 확대 편성 및 신속공급을 통한 유동성 지원확대 ▲정부의 PF 제도개선 시행시기 합리적 조정 ▲부동산PF 불공정 관행 개선 후속조치 조속 마련 ▲상호금융권 충당금 규제 강화 일정 연기 등을 건의했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참석자들은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및 PF 신규취급 등을 통해 건설‧부동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나가겠다"며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부실자산 정리를 통해 건전성을 제고하고, 부실화된 사업장이 새로운 매수자를 통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경·공매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은 정치 리스크가 경제·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국민주거 등 민생 안정과 건설‧부동산 등 실물경제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금융권과 건설업계 등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자금이 정상 사업장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자금공급 확대 및 사업애로 해소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