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4(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돈 입금하라는 조폭이냐"…'한덕수 탄핵' 외치는 민주당 향한 국민의힘 일갈 등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돈 입금하라는 조폭이냐"…'한덕수 탄핵' 외치는 민주당 향한 국민의힘 일갈

더불어민주당이 국무회의에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내란 특검)' 공포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폭과 다름없다"고 맞서고 있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는 '쌍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일단 한덕수 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을 자체 발의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난국 돌파 해법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 돌입을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 "이틀 안에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놓고 이래라저래라 간섭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면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는 민주당 겁박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입법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너무 남용하고 있다"라며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데 여기에 보면 민주당이 천거하는 검사를 임명하게 돼있다. 고발인이 검사까지 임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맞느냐"라고 반문했다.

▲헌재 "尹대통령 측 서류 제출 없어…26일 재판관 회의 진행"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논의하기 위한 두번째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정이 새롭게 잡혔고 안건이나 내용은 회의 이후에 적당한 방법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재판관 회의가 오는 27일 탄핵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만큼, 윤 대통령 측 서류 미제출에 따른 재판 진행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과 별도로 헌재의 진행 하에 양측이 모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와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 등 6곳은 이날까지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계엄 포고령 1호, 당일 국무회의록 등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여부 및 헌재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이 공보관은 "모두 수명 재판관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65세 이상 인구 20%…'초고령 사회' 진입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차지했다.

국제연합(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 주민등록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0.02%, 2011년 11.01%, 2013년 12.03%, 2015년 13.02%, 2017년 14.02%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출생 기조가 심해지며 고령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급격히 증가해왔다.

2019년 들어 처음으로 15%대를 넘어섰고, 올해 1월엔 19.05%로 증가한 데 이어 전날인 23일 20%대에 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