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협상 기대하는 북한, 중국·러시아가 걸림돌?

핵역량 강화 중·러에 대한

미국 '맞대응' 예상돼

북한의 군축 구상과 배치

러시아 모스크바의 기념품 가게에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사진이 담긴 마트료시카 인형이 판매되고 있다(자료사진). ⓒAP/뉴시스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갈 데까지 가봤으나 적대정책만 확인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내년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증명해 미국과의 군축협상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중국·러시아의 핵역량 강화 정책이 북한 구상을 어그러뜨릴 수 있다는 평가다.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연구원을 통해 펴낸 '트럼프 행정부 2기 북미대화 가능성과 조건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도 북미 직접 대화 재개의 촉진 요인보다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최근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고 선제타격 대상을 확대한 데다 중국 역시 공세적 핵전략 계획을 이어가고 있어 미국의 '맞대응'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지난 4년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중러와의 군축 가능성을 모색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관련 여파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를 지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지난 여름 한 대담에서 차기 미 행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제약이 완전히 사라지는 세상을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내년 집권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핵역량 강화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성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도 이미 선거운동 과정에서 미국의 군사력 재건과 군비 증강을 공언한 바 있다"며 "미국 대 중러 양측 간 핵경쟁은 이미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변 정세가 핵보유국 지위를 바탕으로 군축협상을 노리는 북한 의중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맥락에서 '핵전력 재배치'를 주장해 온 인사들이 미 의회 요직을 맡게 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다음달 3일 출범하는 제119대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인 짐 리시 의원(아이다호)과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은 각각 외교위원회·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전망이다.

앞서 두 의원은 모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중국·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 역시 핵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만큼, 역내 억지력 강화 일환으로 미국 핵전력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관련 접근법은 주한미군 감축 등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평가다.

실제로 나랑 교수는 "중국·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핵 경로에 변화가 없다면, 현재 배치된 우리 군대의 규모나 태세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비축량을 늘릴 필요는 없다"면서도 "우리의 적들이 현재의 경로를 유지하면, 배치된 능력의 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만이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