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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참사,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면…책임자 처벌 수위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597]
전남 무안공항서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정부, 경찰 등과 중대시민재해 위반 여부 판단법조계 "승객들 사망, 항공기 설계 및 관리상 결함 원인이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수사 결과 따라 적용 여부 판단할 것…큰 인명 피해 및 사안의 중대성 고려하면 가장 중한 형 나올 것""중대시민재해 적용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법인도 최대 50억 벌금"
尹대통령, 체포되면 구속적부심 청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96]
윤석열 대통령, 29일 공수처 3차 출석요구도 불응에…공조본 30일 체포영장 청구법조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인용될 지 의문…법원서 각하 가능성""영장 발부되면 경호처와 충돌 우려…尹, 체포돼도 공수처 수사권 놓고 적법성 다툴 듯""헌재 재판관 임명 지연 문제 장기화 우려…韓대행 사건보다 尹탄핵심판 선행 전망"
"헌재, 내년 4월 18일 전에 尹 탄핵심판 결론 내기 위해 속도전" [법조계에 물어보니 59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 오후 2시 진행…재판 속도 놓고 헌재 선택 주목법조계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지연된 상태서 내년 4월 두 명 퇴임…심리 어려워져""헌재, 매우 신속하게 재판 진행할 듯…尹 측에는 신속한 대리인 선임 및 의견서 제출 압박할 것""尹, 과거 박근혜 전략처럼 무더기 증인 신청 가능성…법적 권리 강조하며 재판 끌고 갈 것"
"한덕수 탄핵 정족수 200석 타당…151석은 대통령제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94]
여야, 한덕수 탄핵 의결정족수 두고 이견…헌재법 주석서 "위법행위 시점 따라 정족수 달리해야"법조계 "한덕수, 권한 대행 과정서 발생한 문제가 탄핵 사유…가결 요건 200명 찬성으로 해석해야""민주당 측 주장, 대통령 권한 대행 쉽게 탄핵 가능케 하는 것…정국 불안정 야기할 수 있어""대통령 탄핵 시 국정공백 및 정치적 혼란 다른 직위와 비교할 수 없어…권한대행도 마찬가지"
尹대통령, 수사보다 탄핵심판 집중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93]
윤 대통령 측 석동현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25일 공수처 소환조사 불응 예고법조계 "심판에 집중한다는 尹, 탄핵심판 기각시켜 내란죄 수사에 영향 끼치려는 것""수사기간보다 탄핵심판 심리기간 훨씬 짧아…헌재 판단 먼저 받아야 유리하다 본 것""尹, 27일 헌재 준비기일 불출석 가능성 높아…변호인단 구성 이후 직접 출석할 수도"
[트럼프 2.0] 복잡해진 반도체 투자 방정식…한-미 윈윈 피력해야
트럼프 2기 출범…중국 제재·미 우선주위 위한 행정명령 쏟아낼듯관세 올리면 수출 기업 타격…中 밀어내기에 '이중고' 우려도반도체법 불편한 기색 트럼프, 안보·경제적 이득 적극 피력해야
[트럼프 2.0] '미국 우선주의' 뚫어라…극한미션 떠안은 기업들
트럼프 "내가 혼란? 한국 상황을 봐라" 농담
안철수, 尹 구속에 "이제는 이재명 시간…법치주의 예외 될 수 없다"
교정본부장 "尹 일반수용동 독방 이동…전담 교도관 배치"
경찰 출석 김신 가족부장 "법이 부여한 임무 수행한 것"
"대통령 여기 계시니깐 달려왔다"…석방되자 마자 尹에게 간 김성훈 경호차장
이재명 구속사유도 차고 넘친다…선거법, 오직 법리 위에서 속도전 해야 [기자수첩-사회]
[인터뷰] '尹과 30여년 인연' 정대철 "윤석열, 인간적으론 불쌍해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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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과 갈등의 우리 사회에 던져준 교훈
‘꼴찌’ 증시에게 보내는 갈채 [데스크 칼럼]
경제학자의 정치적 메시지…이창용의 ‘오지랖’ [기자수첩-금융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