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속보] 尹측 "기밀시설 경호구역 물리력행사 유감…공수처 법준수 요구"

입력 2025.01.03 14:22 수정 2025.01.03 14:2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연합뉴스

尹측 "기밀시설 경호구역 물리력행사 유감…공수처 법준수 요구"

#윤석열체포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尹영장에 형소법 배제한 법원, 월권 소지…경호처 적극 방어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98]

법원, 尹 체포영장 발부하면서 경호처 방어논리 차단…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양상 주목
법조계 "영장에 형소법 특정 조항 배제, 매우 드문 사례…영장발부 판사, '위헌' 해당 소지"
"영장판사, 영장 발부 요건 성립하는지만 판단해야…임의로 법률 해석하면 명백한 월권"
"경호처, 영장 발부 과정에 위법성 있다는 점 강조할 듯…지지자들이 막아설 가능성도 커"

무안공항참사,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면…책임자 처벌 수위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597]

전남 무안공항서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정부, 경찰 등과 중대시민재해 위반 여부 판단
법조계 "승객들 사망, 항공기 설계 및 관리상 결함 원인이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수사 결과 따라 적용 여부 판단할 것…큰 인명 피해 및 사안의 중대성 고려하면 가장 중한 형 나올 것"
"중대시민재해 적용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법인도 최대 50억 벌금"

尹대통령, 체포되면 구속적부심 청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96]

윤석열 대통령, 29일 공수처 3차 출석요구도 불응에…공조본 30일 체포영장 청구
법조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인용될 지 의문…법원서 각하 가능성"
"영장 발부되면 경호처와 충돌 우려…尹, 체포돼도 공수처 수사권 놓고 적법성 다툴 듯"
"헌재 재판관 임명 지연 문제 장기화 우려…韓대행 사건보다 尹탄핵심판 선행 전망"

"헌재, 내년 4월 18일 전에 尹 탄핵심판 결론 내기 위해 속도전" [법조계에 물어보니 59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 오후 2시 진행…재판 속도 놓고 헌재 선택 주목
법조계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지연된 상태서 내년 4월 두 명 퇴임…심리 어려워져"
"헌재, 매우 신속하게 재판 진행할 듯…尹 측에는 신속한 대리인 선임 및 의견서 제출 압박할 것"
"尹, 과거 박근혜 전략처럼 무더기 증인 신청 가능성…법적 권리 강조하며 재판 끌고 갈 것"

"한덕수 탄핵 정족수 200석 타당…151석은 대통령제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94]

여야, 한덕수 탄핵 의결정족수 두고 이견…헌재법 주석서 "위법행위 시점 따라 정족수 달리해야"
법조계 "한덕수, 권한 대행 과정서 발생한 문제가 탄핵 사유…가결 요건 200명 찬성으로 해석해야"
"민주당 측 주장, 대통령 권한 대행 쉽게 탄핵 가능케 하는 것…정국 불안정 야기할 수 있어"
"대통령 탄핵 시 국정공백 및 정치적 혼란 다른 직위와 비교할 수 없어…권한대행도 마찬가지"

김남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尹대통령, 21일 헌재 탄핵심판 변론 직접 출석

[속보] 尹 측 "대통령 21일 탄핵 심판 직접 출석"

검찰, 공수처에 尹대통령 사건 송부시점 협의 요청

尹 측 "접견 금지, 공수처의 대통령 향한 분풀이…즉시 철회해야"

1월 23일 오전 10시…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

댓글 0

0 / 150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