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집행 경찰 넘기다 거부당해 망신"
"'공수처 폐지'돼야 국가적 수사기능 회복"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실패하며 무능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더 이상 중요한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며 "폐지가 답"이라고 단언했다.
박정훈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대환장 무능쇼로 탄핵 국면이 아수라장이 됐다. 하루 빨리 난국을 수습해야 경제가 안정되고 국제신인도도 회복될텐데 초등학생도 비웃을 수준의 업무처리로 나라의 미래에 안개만 자욱해졌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힘을 빼겠다며 만든 괴물"이라며 "당시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정의당과 야합해 사상 초유로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까지 엿바꿔 먹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결과로 생긴 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와 '위성정당'이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추악한 협잡으로 헌정사에 유례 없는 괴물 '공수처'를 탄생시켰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보수의 씨를 말리기 위해 임기초엔 그렇게 검찰을 이용하더니, 조국 사태로 그 칼이 자신들을 향하자 후안무치하게 그 칼을 빼앗아 순치된 공수처에 넘기려 했던 것"이라며 "이후 공수처는 '문재인 검찰의 황제'였던 이성윤 씨를 '황제조사'해 조롱을 샀고, 하는 수사마다 엉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는) 이번에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떠넘기려다 거부당하면서 국제적인 망신까지 샀다"며 "무능한 괴물에게 중요한 수사를 맡길 순 없다는 게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민주당조차 '공수처장 탄핵'을 거론하는 걸 보면 그 수명이 다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렇다면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 그래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수사체계가 정리되고, 국가적 수사기능도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