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무보고] 급변하는 통상환경 전략적 대응…對美 상황·이슈별 대응전략 수립

역대 최대인 252조원 규모 무역보험 지원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중심 대응체계 구축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해 11월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상황과 이슈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수출과 외국인투자 상승모멘텀 유지를 위해 역대 최대인 252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하는 등 정책역량을 총동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튼튼한 실물경제'를 주제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신행정부가 관세 등 보호무역조치 공약을 실행에 옮길 경우 우리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CHIPS법 등 보조금 변경 또는 폐지시 우리 대미(對美) 투자기업들에 대한 악영향도 우려된다.

이에 산업부는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한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상황·이슈별 대응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한-미간 새로운 협력기회를 적극 발굴하되 트럼프 당선인이 협력의사를 밝힌 조선에 대해서는 범부처 T/F를 운영해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를 준비 중이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 심화시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국내유입과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저가 수입산의 국내 범람에 대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무역협회·업종별 협단체의 통상법무 지원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제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과 외국인투자 상승모멘텀 유지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지난 3년간의 성과에도 불구, 2025년 우리 수출은 반도체 단가 하락세, 통상리스크, 글로벌 공급과잉 등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는 기저효과까지 겹치면서 수출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252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단기수출보험료 50% 할인을 연장하고 제작자금 대출 등을 위한 수출신용보증(4조5000억원→5조원)도 확대한다.

최근 환율상승에 대응해 원자재 등 수입자금 대출보증도 확대(2조8000억원→3조원)하고 개별기업의 보증 한도도 최대 150%로 상향하는 한편 환변동보험 지원규모를 확대(1조4500억원→1조5000억원)하고 보험료도 30% 할인한다. 원전·방산·플랜트 등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중장기성 보험·보증도 확대(18조3000억→20조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물류전용 바우처 신설, 신시장·유망품목 인증 상호인정협약 확대, 수출초보기업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판매 지원 확대 등 '수출애로 해소 3종 세트'도 시행한다.

올해 외투 350억 달러를 목표로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내외 아웃리치를 전개할 예정이다.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과 연계한 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별 타겟국가를 지정,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