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 수출통제 전 세계로 확대 전망…韓·日 등 동맹국 예외

"美 정부가 제시하는 요건 따르면 AI 수입 조건 완화"

엔비디아 로고.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칩 수출 제한 정책을 전 세계 국가 대상으로 실행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8일(현지시간) AI 반도체 판매를 국가 별로 제한하고 중국·러시아 등 적대국으로 분류되는 기업에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AI 개발이 우방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2023년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등 기술이 이전될 위험이 있는 40개국 이상의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전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AI 판매 대상국을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눴다. 첫 번째 그룹은 미국 칩을 무제한으로 수입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그룹은 국가 당 미국 AI 칩을 수입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된다. 세 번째 그룹에 속한 국가들은 미국산 AI칩 수입이 원천 봉쇄된다.

독일과 네덜란드, 일본, 한국, 대만 등 미국의 18개 동맹국이 첫 번째 그룹에 속할 전망이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미국이 무기 금수 조치를 하고있는 24개국이 세 번째 그룹에 속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두 번째 그룹에 해당한다면서 “이들은 AI 칩을 수입할 수 있는 양이 정해지지만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을 따르면 수입 가능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