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수) 오늘, 서울시] 공유형 주택 전입신고 간소화

공유형 주거공간 전입신고 시 동별 상이한 서류 현황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 최소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 등 총 38만6000 가구에 386억원 지원

지역아동센터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대폭 확대하고 노후 환경과 종사자 처우 개선할 계획

서울특별시청.ⓒ데일리안 DB

1. 동주민센터별 달랐던 공유 주택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

서울시는 공유형태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를 일원화·간소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이 행정재산 사용 시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오롯이 부담하지 않도록 행정 행태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 전입 신고 시 동주민센터별로 제출 서류가 달라 시민 불편이 컸다. 이에 시는 자치구·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또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표준안' 개정을 통해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에 시민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2. 취약계층 가구당 10만원 특별 지급

서울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386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4만 가구와 차상위계층 4만6000 가구 등 총 38만6000 가구다.

가구당 10만원씩 특별 지급하며 정부 에너지바우처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인하고, 이달 둘째 주부터 자치구를 통해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3.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에 677억 투입

서울시가 올해 작년보다 61억원 증액된 677억원을 투입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긴급·일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지난해 29곳에서 올해 125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지역 돌봄의 중심이 되는 '거점형 센터' 2곳을 신규 지정하고, 노후 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해 총 100곳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센터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고, 센터에 추가 인력을 1명 지원해 종사자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할 방침이다. 종사자 처우 개선이 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지속 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